[11월] 탄소저감, 탈원전과 병행가능할까? (장성균) > 청년 웹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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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열렸습니다. ‘COP26’의 ‘COP’는 당사국총회를 뜻하는 ‘Conference of the Parties’의 약자입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이 모여 협약의 구체적인 이행과정을 검토하고, 이행목표를 발표,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번 COP 26은 26번째로 열리는 당사국 총회를 뜻합니다.

 

이번 총회의 경우 당초 설정했던 탄소 감축 목표에 다다르지 못한 실패한 총회였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주요 탄소 배출국인 미국, 중국, 인도 등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더욱 완전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한국의 경우는 다른 나라들이 기대한 것 이상의 탄소저감 계획을 발표해 이슈가 되었습니다.

 

탄소를 줄여 지구 환경을 지키겠다는 약속은 칭찬해 마땅하지만 그것이 말뿐인 약속이라면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의 목표가 다른 나라를 놀라게 한 이유는 그것이 너무나 파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2039년 까지 석탄 발전소를 닫겠다는 약속에 합의를 하였는데 이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불가능한 계획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심지어 정부조차도 총회 이후 예외조항을 들며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취지이지 무조건 시기를 맞추진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해외언론에서는 한국의 이러한 태도를 ‘기후 사기꾼’, ‘그린워싱‘ 등의 용어를 들며 비판 하였습니다.

 

국내에서 탄소저감에 대한 지키지 못할 약속과 탈원전 정책을 엮어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탄소를 줄이겠다는 건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심지어 글래스고 협약 발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동유럽에서의 원전 사업을 위해 탄소저감을 위해선 원전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헝가리 대통령과 공동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탈원전 정책과 말이 다르지 않냐는 비판이 있자 정부는 탈원전은 보다 장기적인 목표로 탈탄소 목표 달성 때 까진 원전을 이용하고 그 이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쪽으로 나아간다는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설명에도 실제 국내에서 탈원전 정책이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높기에 정부의 이야기가 변명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기대했던 신재생 에너지는 효율이 떨어지고 반대했던 원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선 주자들은 여야모두 탈원전 정책과 거리를 두며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갈피를 못잡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정부의 확실한 입장 표명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