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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청년복지제도" 생각보다 많고, 알기 쉬워요! (최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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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포청년나루 조회수 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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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https://blog.naver.com/chsn12/222522676856


지방에서 상경해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는 최 모 씨는 앞날이 걱정입니다. 졸업 후 거취와 취업 문제 때문인데요. 취업 준비는 해야 하는데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할지도 막막하고, 취업 준비 동안 지낼 집을 구해야 하는데 비싼 집값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마포청년나루 기자단 나루호에서 청년복지제도에 대한 특집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각자 필요한 정보를 쏙쏙 가져갈 수 있도록 ‘취업지원, 주거지원, 경제지원’ 3가지 파트로 나눠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I. 청년복지제도(취업)


 1. 국민취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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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제도는 2021년 1월 1일에 시행된 한국형 실업부조인데요.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는 I 유형과 II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별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상이하니 구분하여 알아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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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취업제도 유형 구분


먼저 지원대상입니다. I 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지원해 줍니다.


 II 유형의 경우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I 유형과 달리 구직촉진수당이 아닌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해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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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취업제도 참여 제한 대상


I 유형의 경우 위와 같이 지원 제한 요건이 있으니 잘 살펴보고 지원하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뭘 지원해 주냐구요? 마찬가지로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담당자와 함께 상담, 협의 등을 통해 취업의 어려움에 대해 얘기하고 능력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 뒤에 필요한 직업훈련,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의 각종 구직활동을 지원해 준답니다.


 차이점은 뭘까요? I 유형 참여자는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x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II 유형 참여자는 무조건적인 전체 지원이 아니라 구직활동(직업훈련 포함)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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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취업제도 유형 비교


위의 도표를 자세히 살펴보고 본인에게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곰곰이 생각해 본 뒤 결정을 내리는 게 좋겠죠?


 신청은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가 있다면 직접 가셔서 신청할 수도 있고, 번거로우시다면 온라인(www.work.go.kr/kua)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각종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심리안정/집단상담/복지지원 프로그램,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 한번 방문해 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2. 서울시 청년수당,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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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시 청년수당, 경기도 기본소득 총정리


다음으로, 요즘 큰 이슈 중 하나인 청년수당과 청년기본소득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취업지원, 교육훈련, 생활비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비록 2021년 신청 기간은 지났지만, 2018년과 2019년을 참고했을 때 추후에도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니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 수당은 본인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면 절대로 받을 수 없으니 관련 홈페이지(온라인 청년센터 :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를 통해 수시로 확인해 주세요!


 다만, 이미 비슷한 사업에 참여하여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 건강보험료나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 참여 제외 대상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I. 청년복지제도(주거)


 평생 내 집 하나 마련하기 힘든 시대 속에서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주거문제일 텐데요! 그만큼 다양한 주거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답니다. 그 중 행복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공공기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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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복주책 개요


보시는 바와 같이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직장이나 학교가 가까운 곳 혹은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021년에 약 3만 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행복주택 주변에는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도 함께 들어선다고 합니다.


 행복주택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젊고 활력 넘치는 주거타운 : 물량의 80%가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거지의 분위기가 매우 활력 넘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 젊은 계층의 유입으로 노후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 활력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 소통, 문화, 복지의 공간 :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점에 더하여 문화와 여가까지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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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복주택 입주자격


입주 자격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간략하게나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 대학생 : 대학 재학 중 또는 입, 복학 예정인 자


▶ 취준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자


▶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자


 추가로 계층별 소득기준이 존재하지만, 입주 자격이 까다롭지 않아 주거문제로 고민이 많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거주 기간은 청년의 경우 6년, 신혼부부의 경우 6년 혹은 10년, 고령자의 경우 20년입니다. 신청 절차나 자세한 공급 지역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접속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YouthHousSupport.do#guide=MENU001 


 2. 청년 전세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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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청년 전세임대 개요


다음은 청년 전세임대입니다! 말 그대로 전세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행복주택(청년의 경우)과 마찬가지로 최장 6년 거주가 가능하고 지역마다 지원 한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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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청년전세임대 입주 대상


청년전세임대의 경우 입주 대상자는 ‘대학생 또는 취업 준비생(19세~39세)’이며, 자세한 요건은 행복주택과 유사합니다. 차상위계층, 월평균 소득 등의 기준에 따라 1순위, 2순위, 3순위가 달라지니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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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청년전세임대 임대조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걸까요? 청년전세임대는 수도권의 경우 1억 1천만 원, 광역시는 8천만 원, 기타 지역은 6천만 원을 최대 한도로 지원해 주는데요. 이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내 해당액이 월 임대료가 됩니다. 상당히 매력적이죠?


 신청방법은 행복주택과 마찬가지로 마이홈(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RentalView.do#guide=RH107)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확인하면 됩니다. 입주 대상이 수급자인지, 신혼부부인지 등에 따라 신청방법이 상이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공공기숙사(행복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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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공기숙사 개요


 마지막으로 공공기숙사입니다. 행복기숙사라도 부르는데요! 저렴한 비용의 기숙사 건립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생월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기숙사비가 무려 월 24만 원 이하라고 하니 여타 자취방 월세보다 저렴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립대학 부지나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기숙사를 건립하기 때문이 이렇게 저렴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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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공기숙사 입사 자격


입사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공공)기숙사의 경우 각 학교별로 기숙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학교’ 재학 중인 학생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반면 행복(연합)기숙사의 경우 해당 ‘지역’ 대학 재학 중인 학생만이 지원 가능합니다. 각 지역 및 학교별 기숙사가 궁금하시다면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http://www.happydorm.or.kr/hub/00/0000.kmc)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거안정 월세 대출, 보호 종료 아동 지원, 희망하우징 등 다양한 청년주거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니,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마이홈’(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YouthHousSupport.do#guide=MENU001 )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III. 청년복지제도(경제)


1.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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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요약

먼저 살펴볼 정책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말 그대로 청약 제도인데요. 기존 주택청약보다 이율이 약 1.5% 높은 청년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리우대뿐만 아니라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 19세 ~ 34세,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신고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청년이면 지원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을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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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요약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정부, 중소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 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제도입니다. 중소(중견) 기업 취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청년은 5년간 720만 원, 기업은 1,200만 원, 정부는 3년간 1,080만 원을 적립하게 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5세 ~ 34세이며, 중소 및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여야 합니다. 가입 제외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직접 사이트 접속하셔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청년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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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청년저축계좌 요약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청년저축계좌입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청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주택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고 자립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매월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3 매칭으로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서 3년간 근로활동을 하고, 국가공인자격증까지 취득하면 근로소득장려금 총 1,0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나 만 15세 ~ 39세 청년만이 지원 가능하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며 근로/사업소득이 존재해야 합니다. 


온라인 청년센터 활용하기!


위에서 살펴보았던 모든 제도와 정책을 ‘온라인 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main.do)를 통해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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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온라인 청년센터


온라인 청년센터에 접속 후 ‘우측 상단의 배너 클릭 –> 청년 정책 –> 청년정책통합검색‘을 클릭하시면 위와 같이 다양한 제도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청년금융지원제도 몇 가지만 골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취업, 주거, 경제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청년센터‘에 접속하시면 더더욱 많은 지원 제도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청년지원제도가 이렇게까지 많을 줄 몰랐는데요! 이러한 혜택들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꼭꼭! 확인해 보시고 주변 청년들에게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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